[국감서 짚어야 할 대구경북 현안]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

10일부터 국회는 국정감사 모드에 돌입한다. 대구·경북 입장에선 올 국감이 여느 해보다 더 중요하다. 대구·경북에선 지역 현안을 해결할 대(對)정부 통로가 원활하지 않기에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량과 비중이 더 높아지게 됐기 때문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 부처를 상대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역 현안의 주요 포인트를 짚어봤다.

10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 의원들이 산적한 지역 현안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봐주기를 바라는 여론이 크다. 지난 8월1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경주 월성원전지역 주민들의 세종정부청사 앞 집회(위)와 지난 3월15일 열린 대구 통합신공항 추진 경과대회에 참석한 인사들이 통합이전을 다짐하고 있는 모습. <영남일보 DB>

경북 동해안지역 주민들이 올해 국정감사를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주민 공청회 한 번 없이 지역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간 ‘탈(脫)원전 정책’이 도마에 올려지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지역민 가슴속에 쌓인 응어리를 풀어주길 바라고 있다.

정부의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백지화’ 방침은 원전지역 주민을 분노로 들끓게 하고 있다. 경북 동해안은 원전, 중·저준위방폐장 등 어느 곳보다 국책사업을 가장 많이 수용한 지역이다. 하지만 정부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주민을 홀대하고 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오로지 정부 정책만 뒤쫓아 지역경제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 6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월성 1호기는 이미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한 터여서 더욱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따라서 이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감에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건설 백지화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우선 짚어야 한다. 특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때 경제성 평가에서 판매 단가를 낮게 설정해 매출을 축소시켰다는 의혹도 최근 제기됐다. 정부는 월성원전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폐물)를 2016년까지 다른 지역으로 옮기겠다고 약속해 놓고 공론화를 이유로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또 최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월성 2~4호기 수명 연장을 하지 않고 폐쇄하겠다”고 밝힌 점에 비춰 2029년 월성 1~4호기 폐쇄 계획의 배경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

국감에선 또 정부·한수원이 각종 지원을 미끼로 영덕에 원전을 유치해 놓은 뒤 갑자기 건설 백지화를 결정한 데 대한 책임을 철저히 추궁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아울러 정부가 신규 원전 백지화 후속조치를 계속 미루면서 빚어지는 지자체·주민들의 직·간접적 고통에 대한 보상책도 적극 요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울진도 마찬가지다.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따라서 TK 의원들이 천지원전 대안사업 및 부지활용 방안과 신한울원전 건설 재개에 대한 정부·한수원의 입장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는 게 지역민의 생각이다.

경주=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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