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평화 경제” vs 野 “정권 심판”…국감 대혈투 예고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장에서 피감기관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이 자료를 배분하는 등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10일부터 20일간 국회 상임위원회 14곳에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지난해 국감이 새 정부 출범 후 불과 5개월여 만에 실시돼 박근혜정부에 대한 감사가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감이 열리는 셈이어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국감은 29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총 753개 피감기관이 대상이다.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겸임 상임위의 국감은 앞선 상임위 국감이 종료된 이후인 30일부터 11월7일까지 별도로 이뤄진다.

대구·경북지역 기관의 경우 12일부터 본격적인 국감이 시작된다. 먼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경주에 본사를 둔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감사를 12일 국회에서 열며, 교육위원회에서는 한국장학재단·한국교육학술정보원·사학진흥재단 등 지역 소재 기관들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15일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국회에서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감사를,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감사를 김천 한국도로공사에서 진행한다. 16일에는 국토위가 경북도에 대한 감사를 경북도청에서, 법제사법위원회는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대구가정법원을 비롯해 대구지검과 고검에 대한 감사를 부산에서 실시한다. 이후 17일 교육위가 국회에서 대구시교육청·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국정감사에 나선다.

국감 후반기인 22일에는 산업위가 국회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대구 혁신도시 소재 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교육위의 경우 독도 현장시찰이 계획돼 있다. 23일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뇌연구원, 국립대구과학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밖에도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경북도와 경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경북도청에서, 교육위는 같은날 국회에서 경북대 및 경북대병원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

한편 여야는 지난 주 대정부질문 이후 일제히 국감 상황실을 설치하고, 당별로 차별화한 국감 기조를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국감 모드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국감 기조를 ‘평화는 경제’로 정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을 제대로 평가받겠다는 의지의 표시다.

반면 야당들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포함한 핵심 국정 기조를 겨냥한 ‘송곳 감사’를 내세우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재앙을 막는 국감’ ‘민생파탄정권심판 국감’ 등으로 명명하고, 존재감을 부각할 계획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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