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남북교류 앞장서야 통일·상호발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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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문기자 이효설기자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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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대북정책’ 요구 목소리

정부가 통제하는 건 시대착오적

지방정부에 독자교류 자율권 줘야

남북미 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남북교류를 지자체가 앞장설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7일 영남일보가 창간 73주년 기념 특별기획으로 마련한 ‘남북미 관계 변화와 대구·경북의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북한 접촉 및 교류협력 승인 권한을 지방정부에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하는 ‘분권형 대북정책’만이 분권통일과 남북간 상호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방정부가 (뭘 하려 해도) 통일부를 거치지 않으면 북한 파트너도 구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남북관계와 관련해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갖는 시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역시 “대북교류정책을 정부가 주도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면서 “광역단체가 주도적으로 남북관계에 나설 수 있도록 현재 법 개정이 추진 중이며 곧 통과될 것이다. 또 정부가 해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신고제로 해 민간 교류협력사업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전문가들은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남북교류를 위해선 남북 지방정부 간 교류가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독일통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중앙이 아니라 지방이었다는 분석이다. 서독은 1969년 빌리 브란트 총리가 동방정책을 추진한 이후 지속적으로 동독 지방정부와 결연을 추진했다. 그 결과 1989년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자매결연이 성사된 도시는 동·서독 합쳐 62개에 이른다. 독일통일은 결국 지역과 지역 간 결연의 토대 위에 이뤄졌다는 얘기다.

한편 토론회에서 권 시장은 “2015년 현재 남북협력기금만 50억원을 모았다. 우선 국채보상운동 관련, 기록물을 북한(개성지역)과 공동으로 발굴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고 관련 아카이브도 구축하겠다. 섬유·물·의료산업 부문이 북한과의 교류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준비 중이다. 당장 내년 4월 열리는 대구세계육상대회에 북한 선수단 초청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남북교류는 동해내륙전철 복선화, 동해안전철 복선화,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 영일만항 조기 완공 등 SOC 구축으로 경북이 발전하는 획기적 전기가 될 전망”이라면서 “새마을사업을 필두로 북한 양파 종자 개발 지원, 함경북도 마그네사이트 자원 활용 등 적극적인 남북경협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남북미 간 평화체제 구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남북경협은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권 시장과 이 도지사는 남북교류 과정에서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와 남한 내 내부 갈등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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