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고교 무상교육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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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효설기자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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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2학기 시작’ 입장 재천명

재원 마련 위한 입법 추진도 병행

“기재부·시도 교육감과도 협의중”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늦어도 내년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입법을 추진하되 시·도 교육감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유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은 국회 교육위 간사로 활동할 당시부터 청와대·당과 교감이 있었던 내용”이라며 “국민 세금을 국민 생활에 도움될 수 있게 돌려주는 것은 신속하게 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 부총리는 인사청문회와 취임사 등을 통해 기존에 2020년으로 예정돼 있던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교육계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할 경우 연 2조원, 단계적으로 실시하더라도 첫해 6천억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 후 5년간 총 7조8천411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중앙정부와 시·도가 예산 분담 때문에 갈등을 빚은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고교 무상교육) 재원 문제는 합의까지 나간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원칙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높이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 근본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 재원을 담당하는 기재부는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협의를 시작했다”면서 “예산과 관련해서는 시·도 교육감들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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