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우리 승인 없이 대북제재 해제 않을 것”…주권침해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문재인정부의 대북제재 해제 움직임에 ‘주권 침해’ 논란을 불러올 정도의 강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제동을 걸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로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 정부와) 접촉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들은 우리의 승인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외교가에 따르면 ‘승인(approval)’이란 단어는 정상적 외교관계에서 쓰기 어려운 강한 표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은 언급을 한 것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제재 기조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다 ‘남북 관계가 미북 관계보다 너무 앞서간다’는 우려와 미국내 부정적 여론도 감안된 발언으로 해석된다. 실제, 미 인터넷 매체 복스는 이날 “한국의 대북제재 완화가 트럼프의 비핵화 계획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했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됐다”는 기사를 싣기도 했다.

국내 일각에선 문재인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미국과의 보조를 맞추지 않고 남북 철도연결과 군사합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을 추진하면서 이같은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5·24 조치 중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와 겹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나라의 독자제재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5·24 조치만 따로 떼어 검토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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