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발언’ 불끄기 나선 靑 “한·미간 긴밀히 협의하겠단 뜻”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미국 동부 현지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완화가 이뤄질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장관이 국정감사 도중 언급한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 검토’ 발언 후폭풍이 만만찮다.

청와대는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대북제재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모든 사안은 한·미 간 공감과 협의가 있는 가운데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 언급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백악관)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한·미 사이에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와) 접촉한 적이 있느냐’는 이어진 질문에 “그들은 우리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같은 발언을 두 차례나 반복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추가 조치 없이는 제재 완화가 이뤄질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더 이상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의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승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한·미 동맹을 일방적으로 해석한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5·24 조치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대응한 것으로 △남북교역중단 △개성공단·금강산지구 제외 방북 불허 △북한주민과 접촉 제한 △대북 신규투자 불허 등의 내용을 담았지만, 현재로선 남북교역 중단 및 신규투자 불허를 뺀 나머지는 해제돼 유명무실한 상태다. 그러나 북·미 대화 기류 속에서도 미국은 대북제재 고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여전히 유효한 상태여서 우리 정부 운신의 폭이 좁은 것은 사실이다.

한편 강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질문에 “5·24 조치 해제를 관련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했다가 야당으로부터 강한 공격을 받자 “범정부 차원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강 장관은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남북이 합의한 군사 분야와 관련해 한·미 간 사전조율되지 않은 데 대해 크게 분노했고 불만을 표시한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해 또 다시 논란을 촉발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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