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 장관 “5·24 조치 해제 검토한 적 없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조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며 “다만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유연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5·24 조치 해제를 위한 선행단계를 묻자 “5·24 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고, ‘북한이 (천안함) 책임을 인정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관련 증거를 제시해서 책임을 추궁해야 되지 않느냐’는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질문엔 “앞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5·24 조치의 배경이 된 천안함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도발에 의한 폭침으로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남북 간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남북고위급회담 등 후속 회담을 개최해 세부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겠다”며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협의 활성화 등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을 상시화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북한 동향과 관련, “군사행동을 자제하고 경제건설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신년사에서 제시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삼지연군 꾸리기 △단천발전소 △황해남도 물길 공사 등 ‘4대 중요대상’에 인원과 물자를 투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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