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비리 사립유치원 실명공개 어렵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지적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앞으로 비리 유치원에 대한 실명 공개는 하지 않되 징계 및 고발 조치를 통해 감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 부총리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담당 국장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태는) 국민 상식에 맞서는 일이다. 용납할 수 없다.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사립유치원 원장이 교비를 전용하는 등 잘못된 행태를 반복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6일 박춘란 차관 주재 전국 시·도 교육청 감사관 회의와 18일 유 부총리 주재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잇따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유치원의 경우 일차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시·도 교육청에 있다. 시·도별로 감사시스템이나 감사결과 공개 여부 등 대응 방식이 다른 경우가 많아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대구시교육청은 감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 255개 사립유치원 중 119곳에서 비리가 발생했다. 유아 건강검진과 생활기록부 관리 부적정, 교직원 복무관리 불량, 유치원 사유재산을 시설사용료 명목으로 설립자에게 지급, 문구 구입비 이중 지급 등 교무·학사·재무·회계 분야에서 다양한 비리가 드러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 유치원은 개인 소유여서 비리 발생 때 실명 공개는 어렵다”면서도 “유치원도 사립학교처럼 비리 발생 때 징계는 물론 고발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감사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이효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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