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부동산실거래가 위반 급증

최근 3년 새 경북지역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15일 공개한 경북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408건 적발에 과태료 28억7천416만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321건)를 넘어섰다. 과태료도 지난해 전체(30억8천256만원)와 비교해 2억여원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2016년엔 155건·17억5천224만원이었으나 이듬해엔 2배 가까이 늘었다.

2016년~올 8월 경북지역에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산시로 251건이나 됐다. 이어 경주시(125건)·구미시(106건) 순이다. 이들 3개 지자체 적발 건수는 2016년 41건에 불과했으나 2017년 144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올 들어 8월까지는 297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2배 넘어섰다. 과태료 부과액도 경산시가 2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동시(11억6천만원)·경주시(9억5천만원) 등 순이다. 특히 위반유형 중에선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Down) 계약’도 경산시가 53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경주시(27건)·문경시(13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수자가 다음 매도 때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 대출받는 데 유리하게 하기 위한 ‘업(Up) 계약’은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박재호 의원은 “올해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사상 최고치 기록을 예상하는 가운데 경북에서도 같은 추세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허위계약은 세금을 줄이는 점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세금탈루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사·단속만으론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는 자진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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