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골재값 상승…모래채취 허가해야” 당국 “퇴적량 미미·강바닥 안정화 필요”

낙동강 하천골재 채취 문제를 놓고 당국과 업계 간의 줄다리기가 수 년째 이어지고 있다. 업계는 2015년부터 낙동강 유역 모래 채취를 허가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지만, 정부는 ‘4대강 사업 이후 강바닥 안정화가 필요하다’며 거부하고 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달 초 한국골재협회에 보낸 민원 회신에서 “낙동강은 준설 억제가 필요한 ‘유지관리구역’에 해당된다”면서 “현 시점에서 낙동강 본류의 골재채취 협의는 곤란한 실정”이라고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부산국토청은 다만 “낙동강의 지류하천(황강·감천 등)에서의 골재채취에 대해선 협의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골재협회는 지난 4월 국토부에 “영남지역의 모래 수급에 불균형이 초래되고 골재값이 대폭 상승한 데다 외국에서 모래를 수입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면서 “지난 9년간 중단됐던 낙동강 등 4대강에서 골재 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협회 측은 4대강 사업 이후 퇴적된 모래가 눈에 보일 정도로 쌓인 곳이 있는 데다, 일부 지역에선 퇴적 모래로 인해 물길이 막히거나 휘어져 주변 강둑이 파이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어 호우시 수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낙동강 지류인 황강을 끼고 있는 경남 합천군도 지난 3월 부산국토청에 보낸 공문에서 “청덕면 적포리의 황강과 본류 합류 지점에 모래톱이 퇴적됐다”면서 “강둑 파임으로 인한 수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건설자재 수급을 위해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합천군은 2002년 8월 태풍 ‘루사’가 닥쳤을 때 황강과 본류 합류지점에서 가까운 청덕면 가현리 황강 강둑이 터져 가현마을 가옥과 농경지가 침수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국토부와 부산국토청은 “낙동강의 퇴적량이 미미하고 홍수시 강물 흐름에 지장이 없다”면서 채취 불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황강과 본류 합류지점은 낙동강 본류에 속해 ‘불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장군섭 전 한국골재협회 회장은 “토사가 쌓이는 곳은 계속 쌓이기 마련인데 한동안 파내지 않으면 낙동강과 황강 합류 지점처럼 수면 위로 모래가 보일 정도가 된다”면서 정기적인 준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골재업계에선 국토부의 이같은 입장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4대강 사업 당시부터 낙동강 골재 채취로 모래톱이 사라지고 환경 파괴가 이뤄졌다는 환경단체 주장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힘을 더 얻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낙동강 유역의 하천모래 채취는 2009년 이후부터 거의 중단됐다.

하지만 지난 1월부터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 바닷모래 채취마저 중단되면서 전체 골재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당국은 대책으로 부순 모래 등 다른 골재원 증산을 추진했으나, 설비와 경제성 등 문제로 한계에 부닥치고 있다.

장 전 회장은 “국토부가 낙동강 바닥의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용역업체 주장에 의존해 규제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이라며 “협회와 공동으로 현장 조사를 벌여 하천골재 채취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권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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