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사립유치원도 ‘비리 백화점’…명품백·고급차 ‘펑펑’

  • 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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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17   |  발행일 2018-10-17 제1면   |  수정 2018-10-17
원장가족에 보수 지급·교사연금 대납…일부는 억대 횡령
119곳 705건 비리 적발…李 총리, 감사결과 실명 공개 지시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이 경기도 동탄신도시에서 대구로 확산될 전망이다. 영남일보가 대구시교육청 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장이 명품 가방, 고액 미술품, 고가 차량 등을 구입하면서 유치원 예산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일부 유치원은 횡령액이 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비리 유치원 명단을 실명 공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최근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구는 2016년부터 2018년 7월까지 119곳에서 705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대부분은 ‘생활기록부 작성’ ‘특성화프로그램 선정’과 관련된 부적정 사안으로 주의·경고 등 행정처분에 그쳤다. 하지만 대구시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재정 비리로 징수 조치를 받은 건수는 무려 86건에 달했다. 징수금액은 9억6천784만원이다.

징수 조치를 받은 대구 사립유치원들은 명품 가방, 고급 차량, 고액 미술품, 콘도회원권 등 구입비를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했다.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보수를 받은 유치원 설립자, 원장, 원장의 배우자도 적발됐다. 인근 초등학교에 장학금을 수백만원 지급한 유치원도 있었다. 이밖에 유치원 원장의 자녀가 교육비를 감면 받은 사례도 있었고, 원장에게 업무추진비를 부정 지급하거나 교사들의 연금보험을 납부해줬다가 환수 조치된 건도 여럿 있었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인되면서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은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교육당국은 18일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확정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중 회계·인사규정 정비 등을 포괄하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느 유치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른 곳의 잘못은 없는지, 잘못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하라”고 교육부와 교육청에 지시했다.

허창덕 영남대 교수(사회학과)는 “공적 자금의 혜택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자질은 도덕성”이라면서 “비리 유치원을 일벌백계해 우리 사회의 고질인 공적 자금에 대한 불건전한 의식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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