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수성구청 손실금 보전 왜?”

16일 부산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검·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구은행 수사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하춘수 전 대구은행장이 채용비리와 관련해 기소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 그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묻고 답변하기 곤란하겠지만 지역 언론을 보면 하 전 행장이 박인규 전 행장 판결에서 26번이나 언급됐다”면서 “하 전 행장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게 수사가 부실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은행의 대구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12억원 보전 사건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관공서가 은행 투자상품에 3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것도 놀라운데, 은행이 이를 메워준 것은 더 놀랍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윤해 대구지검장은 “하춘수 전 행장은 별건으로 내사 중이고 펀드 손실금 보전 사건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과 청송군의 김재원 의원(자유한국당) 사과값 대납 사건도 주요 이슈로 거론됐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부산고법에서 열린 대구고법·지법 국감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의원들의 성토성 질의가 이어졌다. 또 2016년 검찰이 수사 중이던 법원 집행관 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지법 포항지원 나모 부장판사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사법농단으로 사법부 신뢰가 추락했다. 10여 명의 판사로 인해 3천명의 판사조직 전체 신뢰도가 떨어졌다”면서 “일부는 업무에서 배제돼 있지만 아직도 멀쩡하게 근무 중인 판사도 많다”고 지적했다.

  부산에서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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