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SOC사업 1건도 채택 안돼”…‘경북 패싱’ 이슈화

16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북도 국정감사에서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경북도 직원들이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손동욱기자 dingdong@yeongnam.com

경북에서 10년 만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 삭감을 비롯해 대구공항 통합 이전, 정부 탈(脫)원전 정책에 따른 주민 피해 대책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1 野 정부 비판 목소리 높여

야당 국회의원들은 경북도 SOC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해 ‘경북 패싱’이라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정부가 SOC 예산을 늘리는 등 슈퍼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경북을 외면했다. 경북도는 내년도 신규 SOC 사업 29건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단 한 건도 채택되지 못했다”며 “이게 경북도의 잘못인지, 정부의 잘못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경주)도 “정부의 내년도 SOC 예산은 전년 대비 10% 늘었는데, 경북도는 전년 대비 47% 감소한 1조7천억원에 불과하다. 누가 봐도 경북 홀대”라며 정부를 비난했다.

피감기관인 경북도의 이철우 도지사도 “경북이 대한민국 국토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정부 전체 SOC사업의 20%는 경북으로 와야 한다”며 “특히 중앙선 복선화·남부내륙철도·동해안 고속도로 등은 국토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유라시아 진출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 통합신공항 대구·경북 상생 강조

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대구공항 통합 이전이 성공하기 위해선 대구·경북의 상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50년까지 4천만명의 수요를 예상한 남부권 신공항이 무산됐다. 이후 김해신공항은 같은 기간 2천800만명의 수요가 발생한다고 했으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나머지 1천200만명의 수요를 감당해야 한다”며 “문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시도한 적 없는 군과 민간 공항 동시 이전이다. 성공을 거두기 위해선 대구와 경북의 상생 공조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통합신공항이 장애물 문제로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인 군위 우보면과 군위 소보면·의성 비안면 등 2곳의 경우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장애물(임야)을 제거해야 하는데 결코 쉽지 않은 문제다. 대구·경북이 바라는 것처럼 입지만 선정되면 끝날 문제가 아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3 탈원전 피해 지역 지원책 마련 촉구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경북에 원전해체연구소와 같은 다양한 지원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영덕·울진지역 원전사업이 무산되면서 연인원 1천272만명이 일자리를 잃고 경제 피해도 9조원에 이른다”며 “강원도가 폐광지역 특별법을 통해 강원랜드 유치 등 경제 활성화를 했던 것처럼 경북도도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당 임종성 의원은 “경북은 원전해체시설 연구에 힘을 쏟아 달라. 전 세계적으로 100기가 넘는 원전이 해체되는데, 지금 이런 기술과 기업을 유치하는 경북도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도지사는 “탈원전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았으면 좋겠다.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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