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파업, '삼진아웃제' 도 근절 못한 승차거부 등 불만… '카카오 카풀' 반기는 여론도

사진:연합뉴스

카카오 카풀(승차공유) 서비스에 반발하는 전국 택시 노사는 이날 오전 4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전면 파업한 후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연다.

 전국 택시노사 단체 4곳이 모여 만든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파업에 전국적으로 5만~6만대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대위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이 참여한다. 택시는 현재 서울에만 7만1845대(개인택시 4만9242대ㆍ법인택시 2만2603대)가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월 카풀업체 ‘럭시’를 인수하며 올해 안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지난 16일 운전자 사전 모집에 돌입했다. 택시 노사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승차공유라는 명목하에 자행되는 불법 여객운송행위로 간주한다. 또 시행되면 택시 면허값이 대폭 하락하는 등 택시산업 몰락을 이끈다고 주장중이다. 

서울시는 택시 운행 중단 비율이 50%가 넘을시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할 방침이다. 버스ㆍ지하철 등 대중교통 막차 시간 연장, 운행대수 증편 등이 주요 내용이다. 경기도는 도내 시ㆍ군 31곳에 비상운송계획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인천시, 대전시 등도 대중교통 증차ㆍ연장 등을 살펴보고 있다.

카카오 카풀이 택시운전사들의 거센 반발을 받으며 택시 운전사들이 18일 파업을 예고했지만 우려했던 택시대란은 일어나지 않아 그 이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전국택시조합들이 파업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출퇴근길 대란이 우려됐다. 실제 파업 당일 도로 위의 택시 수는 줄어들었다. 그러나 우려했던 대란은 일어나지 않아 출근길이 불편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는 파업 참여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었기 때문이다. 또한 오후 집회를 앞두고 먹고 살기 위해 오전에 일을 했다는 택시기사들도 있었다. 특히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는 택시 조합들이 어제(18일) 늦게 파업을 철회하며 정상운영된 바 있다.

다만 오후 2시에 광화문에서 집회가 열린 후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퇴근길 대란을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
한편, 택시파업을 향한 여론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택시 파업을 할 정도로 절박하다"는 택시업계와의 목소리와는 달리 일부 여론은 '카카오 카풀'을 반기는 분위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그동안 일부 택시 기사들이 보여준 운전태도나 승차거부로 인해 서비스의 불만도 요인 중 하나다.

지난 5일 이후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택시규정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택시 규정위반 건수는 10만 3187건에 육박했고, 그 중 7788건은 승차거부로 나타나 27%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 2015년부터 국토교통부는 택시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삼진아웃제'를 시행했으나 지난 2015년에는 4965건, 2016년 4727건, 2017년 4929건으로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 미지수로 남았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