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확장 지원액 수준으로 통합 대구신공항 국비 투입해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통합 대구신공항에 국가재정투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무소속 정태옥 의원은 18일 열린 한국교통연구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통합 대구신공항은 공군기지로서의 작전성 외에 민항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중요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국제공항 전경. <영남일보 DB>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통합 대구신공항에 국가재정투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무소속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18일 국회 정무위의 한국교통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통합 대구신공항은 공군기지로서의 작전성 이외에 민항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중요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현재 K2 군공항과 대구국제공항 이전에 따른 민항 경쟁력 확보 및 공항 개발과 연계한 지역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 중에 있다. 연구과제비 2억원이 투입된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3월 착수해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이전 예정인 통합 대구신공항의 성공 여부는 민항 활성화에 달려 있다”면서 “무엇보다 중장거리 노선 취항이 가능한 3천200m 이상의 활주로 확보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항이 단순히 사람을 실어 나르는 1차적 기능에서 벗어나 항공 물류 등 산업적 기능과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선 통합 대구신공항의 접근성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정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도심과 가까운 지점에 통합 신공항이 위치돼야 한다”며 “도심과 근접해야만 물류 등 산업기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구공항은 항공수요 한계치인 375만명에 도달한 상태로, 지난해 이미 35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연내 400만명 달성이 예상된다. 지금과 같은 가파른 항공 수요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신공항 설계 기준 연도(30년)인 2050년에는 1천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계된다.

이날 정 의원은 통합 대구신공항과 확장 김해신공항과의 상호보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통합 대구신공항과 확장 김해신공항의 역할 분담을 통해 공항 위계 정립 등 보완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민항 조성 시 김해신공항에 투입되는 국가 재정과의 형평성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통합 대구신공항 사업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시 김해공항 확장 사업에 상응하는 수준의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이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김해공항 확장 사업에 따른 총사업비는 5조8천43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세부적으로 활주로 신설 등 공항건설에 4조7천921억원, 도로와 철도망 구축 등 접근 교통성 확보에 1조51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 의원은 아울러 통합 이전하는 민항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군공항(K2)은 군공항이전특별법에 근거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되, 민항에 대해선 국가재정 투입을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해야 한다”면서 “교통연구원은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면밀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재학 교통연구원장은 “통합 대구신공항과 관련해 공항 경쟁력 강화와 지역 도시발전과의 연계 차원에서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포함해서 앞으로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심도있게 연구해서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통합 대구신공항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된 연구용역 예산 확보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하는 이번 연구과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편성되는 등 계속사업으로 한 차례 더 추진된다. 이에 한국교통연구원은 필요시 2020년 연구용역을 추가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기자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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