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국제공항 이전, 국토부 재정투입 당연히 이뤄져야

정태옥 국회의원(무소속·대구 북구갑)이 K2 공군기지와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에 대해 정부의 재정(예산)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이전의 논리를 놓고 볼 때 지극히 타당한 주장으로 정부, 특히 국토교통부와 대구시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의 한국교통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 민간 국제공항을 이전할 시 현재 확장 예정된 김해신공항에 투입되는 국가 재정과의 형평성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교통연구원은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면밀히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구국제공항이 공군기지와 통합 이전한다면, 민간공항 부문의 인프라 구축은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다.

현재 대구 K2 공군기지를 포함해 수원·광주 등지의 군 비행장은 소음 피해 등으로 이전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란 재원조달 방식이 적용된다. 이는 군이 소유한 부지를 해당 지방정부가 기부받아 매각하고, 그 재원으로 새 공군기지를 건설해주는 방식이다. 기존 매각 부지는 산업시설이나 아파트 등 주택단지로 활용될 수 있다.

얼핏보면 타당한 방식인 것 같으나 문제는 이를 적용할 경우 민간 국제공항을 함께 옮겨야 하는 대구시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광주는 이미 민간항공 전용인 무안국제공항이 건설돼 있어 공군기지만 옮기면 되고, 수원의 경우는 민간항공 시설 자체가 없다. 대구만 군기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민간 국제공항까지 함께 이전해야 한다. 더구나 현 대구국제공항의 경우 활주로를 포함한 대부분 부지는 국방부에 속해 있고, 극히 일부 시설만 국토부 산하 한국공항공사 관할이다.

대구국제공항은 올해 이용객 400만명 돌파가 예상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부산 김해공항, 제주공항과 함께 지방 3대 국제공항으로 손꼽히게 됐다. 국제공항은 지역발전의 핵심 SOC(사회간접자본)다. 법상 국가가 지역발전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당연히 책임지고 조성 관리해야 하는 시설이다. 이 같은 중대 사회간접자본의 이전을 놓고 국토부가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이유로 예산 지원에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책임방기에 불과하다. ‘기부 대 양여’는 국방부가 내놓은 이전 절차에 불과한 것이지, 국토부까지 여기에 무임승차해서는 안된다.

김해 신공항 확장에는 5조8천억원의 재원 투입이 예정돼 있다. 이런 수준까지는 몰라도 대구국제공항 이전에서도 최소한의 국토부 예산지원이 당연히 있어야 하며, 지역민은 그런 정부조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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