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 탓 전력공기업 법인세 1.3兆 감소”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 등 전력을 생산하는 공기업의 법인세가 1년 만에 1조원 이상 줄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영주-문경-예천)은 21일 “공공기관 정보공개사이트인 ‘알리오’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4조5천193억원이던 공공기관 법인세가 2017년 3조8천148억원으로 감소했다”며 “특히 한전 등 5개 발전회사를 제외한 공공기관 법인세는 6천억원 증가했지만, 이들 전력 공기업 5개사의 법인세는 2016년 2조1천331억원에서 2017년 8천338억원으로 1조3천억원이나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력 공기업이 공공기관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7.2%(2016년)에서 지난해에는 21.9%로 대폭 감소했다.

최 의원은 전력 공기업의 법인세가 줄어든 것과 관련,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료비가 적게 드는 원전 가동률을 급격히 줄이고 비싼 LNG(액화천연가스) 비중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들 전력 공기업은 2017년 상반기에는 6조8천217억원어치의 석탄과 LNG를 사들였지만, 올 상반기에는 8조3천316억원어치를 구입했다. 또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3년간 발전원별 발전비중을 보면 2016년 30%에 달하던 원자력 발전 비중은 2018년 7월까지 17%로 감소한 반면, 2016년 22%이던 LNG 비중은 2018년 7월까지 35.5%로 증가했다.

최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며 국민을 호도하지만 논거가 빈약하다”면서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이 부실화돼 가고 있으며, 결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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