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3대 首長 모두 수사·재판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시교육감 등 시정과 의정, 교육을 책임지는 대구 3대 기관 수장들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면서 시정 및 의정, 지역 교육행정의 공백 우려 목소리가 높다.

권영진 시장은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도 지방선거에서 홍보물에 정당 이력을 기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또한 석사학위 논문 표절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바른미래당의 고발에 따른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대구시장과 교육감, 대구시의회 의장이 모두 불미스러운 일로 수사 대상이 되거나 재판 당사자가 되면서 혹여나 시민들과 직결된 시정과 의정, 교육행정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북도지사와 함께 전국에서 유일하게 야당(자유한국당) 소속인 대구시장이 이번 재판으로 재선 임기 초반 추진동력을 잃을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가 더 큰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시교육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경찰의 선거캠프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지난 18일 강 교육감 본인의 자택과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격 이뤄지면서 출범 100일을 겨우 넘긴 강은희호(號)가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펴지도 못한 채 자칫 수렁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이 최근 불거진 유치원 비리 문제를 제대로 대처할지에도 우려가 나온다.

대구시의회도 의장에 대한 경찰 수사까지 예고되면서 벌집을 쑤셔놓은 분위기다. 더욱이 이 문제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데다 대구시의회의 위상이 타격을 입으면서 집행부(대구시)를 따끔하게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이에 대해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평범한 시민들은 작은 규칙과 법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시교육감이 모두 선거법 위반 논란에 연루돼 수사나 재판을 받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그들의 시정이나 의정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시민 김모씨도 “이 모든 불상사가 하루빨리 끝나 시민들의 피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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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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