므누신, 中겨냥 “환율조작국 기준 바꿀 수도”

중동을 순방 중인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21일 예루살렘에서의 한 인터뷰에서 미 정부의 환율조작국 판정 기준 변경을 시사, 중국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므누신 장관(왼쪽)이 이날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에 앞서 기자회견하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무역전쟁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고위관리들이 중국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21일(현지시각) 미 정부의 환율조작국 판정 기준을 변경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그는 중동 순방 중 예루살렘에서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언젠가 이 테스트의 변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준 변경은 대선 때부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이행할 길을 열어줄 수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과 위안화 환율의 불투명성을 비판하면서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재무부는 1988년 종합무역법과 2015년 교역촉진법에 따라 교역대상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따진다. 환율조작국 지정기준의 틀은 미 의회가 제시하지만, 상세한 기준은 재무부가 정한다.

므누신 장관이 검토할 한 가지 방안은 2015년 교역촉진법에 따른 특정한 시험들로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1988년 종합무역법을 활용해 넓은 의미로 ‘환율조작’을 정의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식은 대상 국가가 경쟁적인 통화 평가절하에 개입하고 있는지 규명하기 위해 세운 기준들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므누신 장관은 설명했다.

미국 재무부가 현재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경상수지 흑자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달러 초과)다.

므누신 장관은 로이터 통신과 한 인터뷰에서도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 둔화와 관련해 “이것이 우리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것으로 우려하지 않는다"며 “지금 전반적으로 전염 리스크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성장 둔화로 미·중 무역 협상의 필요성이 커졌는지 질문에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과의 경제적 관계에서 더 평평한 운동장을 갖는 데 집중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자세를 대변했다.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와 한 별도의 인터뷰에서 “문제는 그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아무것도 없다(Nothing. Nada)"고 중국을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그들(중국)에게 기술 관련 등의 요구사항을 담은 세부 목록을 줬지만, 5∼6개월간 기본적으로 변한 게 없다"며 “결단해야 하는 것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공산당이지만,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대규모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무역 협상은 사실상 중단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커들로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내달 6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해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최근 미국 증시 동요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장 걱정되는 것은 2주 뒤의 푸른 물결(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이라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혹시 일어나면 그들이 우리 정책을 뒤집어 (경제) 호황을 멈출 리스크가 있고 시장이 이것을 매우 걱정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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