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30개·경북 117개 사업 예산 증액 힘써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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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식기자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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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한국당 TK발전협의회서 협조 요청

전기차 보급·옛 도청 부지매입비 등

상임·예결위 의원에 할당 공조 당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 간담회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역 현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석춘 의원(경북도당 위원장), 이 도지사, 주호영 의원(협의회 회장), 권영진 대구시장, 곽대훈 의원(대구시당 위원장). <경북도 제공>
대구시와 경북도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대구·경북발전협의회 회의에서 대구·경북 자유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국비사업 증액을 요청했다.

대구시는 ‘선택과 집중’으로 30개 사업만 추려 사업별로 해당 지역구 의원과 상임위 의원 간의 협공을 주문했다. 경북도는 무려 117개 사업을 선정해 상임위와 예결위 담당 의원을 배정하며 공조를 당부했다.

대구시의 증액요청 규모는 경북도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다. 환경노동위 소관인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938억원 증액이 가장 큰 액수였다. 환노위 소속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비례대표·전 대구 달서구병 당협위원장)과 상주 출신인 같은 당 임이자 의원(비례대표)에게 요청이 들어갔다.

정부안에 한 푼도 예산 반영이 안 된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분 지원 594억원 확보 미션은 국토교통위 소속인 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김석기 의원(경주)에게 배정됐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요청한 옛 경북도청 부지매입비 578억원 증액은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한국당 김재원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에게 맡겨졌다. 대구시의 경우 500억원 이상 증액 요청 사업은 이처럼 3건뿐이었다.

이밖에 대구 동구 첨복단지에 추진되는 보건의료기술실증검증 실용화사업 90억원 증액의 경우 보건복지위 소관 사업이나 해당 의원이 없어 대구시는 담당 의원을 공란으로 비워뒀다. 다만 해당 지역구 의원인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에게 모종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나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경북도의 경우 증액요청 사업 상위 10개 중 8개가 국토교통위 소관 사업이었으며, 이 중 500억원 이상이 6건에 달했다. 중앙선복선전철화(도담~영천) 2천609억원, 중부내륙단선전철(이천~문경) 2천907억원, 동해중부선철도부설(포항~삼척) 1천323억원 순으로 증액요청 규모가 컸다. 모두 국토위 소관이어서 상임위에선 국토위 김석기 의원, 예결위에선 최교일 의원(영주-문경-예천)에게 미션이 할당됐다.

나머지 국토위 사업도 모두 상임위 차원에선 김석기 의원이 증액을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예산 증액이 안되면 예결위에서 증액은 더 어렵기 때문에 1차 관문인 상임위에서 미션 성공이 중요하다”면서 “상임위에서 한 의원이 챙길 수 있는 사업 개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도 안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북도는 예결위 증액 미션의 경우 최교일 의원 외에 기재부 차관 출신인 송언석 의원(김천)에게도 사업을 할당하며 역할을 주문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 내년도 예산안 국비증액 요청 TOP10 사업
 ◇대구시                                             <단위:억원>
주 요 사 업 명2019년도 반영
건의정부안국회
증액
공공시설물 내진보강218-218
옛 경북도청 부지에 문화·행정·경제 복합공간 조성1,000422578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120-120
물산업클러스터 실험 기자재 구입19672124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1,475537938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681058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분 지원594-594
도시철도1호선 하양 연장건설396250146
보건의료기술 실증검증 실용화사업1001090
첨단의료복합단지 미래의료산업 원스톱 지원사업112.556.0456
 ◇경북도
주 요 사 업 명2019년도 반영
건의정부안국회
증액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신규)
425-425
도청이전터 청사 및 부지매각1,000422578
포항~영덕간고속도로 건설1,000503497
동해남부선복선전철화
(포항~울산)
1,000250750
동해중부선철도부설
(포항~삼척)
3,5002,1771,323
영천~신경주복선전철화1,000600400
중앙선복선전철화
(도담~영천)
6,0003,3912,609
대구광역권전철망구축
(구미~경산)
41910409
중부내륙단선전철
(이천~문경)
5,0002,9032,097
울릉공항 건설5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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