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천지원전 백지화 피해 보상, 국회서 법령 논의땐 검토”

영덕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와 관련, 정부가 지역 주민에 대한 해법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계획했던 영덕 천지원전 주변의) 개별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현행법으로 어렵다는 해석이 있다. 상임위에서 지역 주민에 대한 해법으로 법령이 국회에서 논의된다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성 장관과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영덕 천지원전 백지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쏘아붙였다. 정 의원은 “천지원전의 600여 지주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대책이 있나”라며 “정부의 정책 잘못으로 원전이 백지화되는 바람에 18만6천여평은 조각조각 땅을 샀고 나머지 98만평(324만㎡)은 매입 못했다. 이 부분 고시해제 어떡할 것인가”고 따져물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7월까지 천지원전 전체 면적의 18.9%를 정부가 사들였지만,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백지화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성 장관은 “원칙적으로 지자체에서 고시해제를 요청해왔기 때문에 검토할 의무가 있다”며 “재산권이 제한됨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도 있어 균형적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재산권을 침해한 헌법위반”이라며 “그분들은 소송을 걸어서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소송하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이틀째 일자리 예산 삭감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의 ‘원안 통과’를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포퓰리즘을 위한 세금 퍼붓기’라며 삭감을 요구하며 충돌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들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OECD 평균 일자리 예산은 1.31%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1%정도로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일자리 예산을 통해) 지난해 32만개, 금년 상반기 14만개 일자리를 만들어냈다”며 “최근 서비스업의 경우 공공부문과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자리가 늘어난 걸 보면 공공부문 일자리 투자가 효과를 봤다”며 일자리 예산의 집행을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등 야권은 최악의 고용쇼크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없이 단기 일자리만 늘리고 있다며 삭감을 요구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고용은 참사, 분배는 쇼크, 산업투자설비는 빈사 상태”라며 “현실은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 제조업 침체, 고용불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끝없는 절망”이라며 정부 정책의 실패로 규정했다. 한국당 이장우 의원도 “도소매업 10만명, 30대 취업자 수는 10만4천명이 감소하는 등 민간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다”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고용을 증가시킬 정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체불명의 괴물이 한국 경제를 삼키며 서민의 삶을 짓밟고 있다”며 “청와대의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몽상주의자에 불과했다”고 질타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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