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이전비 ‘3兆 격차’…현 부지 용도변경으로 이어지나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구글플러스
  • 기사내보내기
  • 권혁식기자
  • 2018-11-08
  •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정치권 사업비 확충 발언에 논란 증폭

“대구공항 200만평 용도변경때

부지 가치 최대한 높아질 수 있어”

백승주 의원 비용 확충 방안에

대구시 “아직 협의중” 말 아껴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과 관련, 각자 제시하는 사업비에서 막대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대구시와 국방부 간에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양상이다. 국방부는 ‘3조원 갭’을 밖으로 흘리며 대구시의 ‘수용’을 압박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아직 협의 중”이라면서 말을 아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에서 대구공항 현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발언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국방부가 추산한 대구공항 통합 이전 사업비와 대구시의 당초 사업비(7조2천400억원) 간에 3조원 차이가 난다는 점은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구미갑)을 통해 재확인되고 있다. 백 의원은 지난달 31일 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에서 ‘3조원 갭’을 처음 발언한 데 이어 6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백 의원은 “11월 말까지 사업비 협의를 완료한다고 돼 있고,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구시가 의지를 갖고 해달라고 (대구·경북발전협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 “국방부에 다시 확인해보니 3조원 얘기는 대구시가 더 잘 알 것이라고 했다”면서 막대한 사업비 갭의 진원지가 대구시임을 주장했다.

백 의원은 “대구공항 종전부지 200만평을 파는 가격이 있을 것 아닌가. 그리고 군위든 의성이든 새 공항 부지를 매입하고 그에 따른 시설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이 나올 게 아닌가”라면서 “신공항 건설은 처음 생각보다 난공사여서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게 돼 여기서 갭이 생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구시가 지난 8월 말 사업계획서를 국방부에 제출할 당시에 자체적으로 사업비 갭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업비 증액 요인은 활주로·격납고·탄약고 등 군시설이 들어갈 부지 평탄화 작업에서도 발생하지만, 군용기가 이·착륙할 때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변 산봉우리를 절개해야 하는 데서도 막대한 추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에 영남권신공항 후보지로 거론됐던 밀양 부지에서도 주변 산봉우리를 얼마나 절개해야 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국방부 차관 출신인 백 의원은 ‘대구시가 과연 3조원의 차이를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본인이 국방부 근무 시절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시설 이전 업무를 많이 봤다고 소개한 뒤 “대구공항 부지 200만평의 가치를 변화시킬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면서 “대구시가 용도를 변경해주면 종전부지의 가치가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토지의 용도변경 업무는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권한에 속한다.

이와 관련, 군공항이전특별법 제24조 ‘종전부지 가치향상 의무’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용도변경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에 대해 7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구시 관계자는 “아직 국방부와 협의 중인 상태여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용도변경 문제에 대해선 “공항이전 건의 당시에 종전부지의 가처분면적은 47%로 정해져 있다. 앞으로 협의 결과 이전사업비가 최종적으로 나와야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고 답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Copyrights ⓒ 영남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