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형사립대’ 불씨 살리는 유은혜…지역선 대구대·영남대 적극적

교육부가 무산 위기에 놓인 ‘공영형 사립대’의 불씨 살리기에 나섰으나 내년 시범실시는 어려울 전망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시범적으로 2~3개 대학을 선정해 공영형 사립대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92억원을 신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공영형 사립대는 사립대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사회 거점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공영형 사립대를 원하는 대학도 있기에 이들 대학을 중심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여야 간 시각차는 뚜렷했다. 여당은 최근 유치원 사태에서 보듯 교육의 공공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고등교육기관의 80%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사립대에 대한 공공성 확보 방안으로 공영형 사립대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교육부 대표정책이라는 점에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야당은 공영형 사립대가 설립자의 건학이념은 물론 사학운영의 독립성·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로 예정된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공영형 사립대 예산이 반영될지 주목된다. 공영형 사립대에 대해 지역에서는 대구대가 가장 적극적이며 영남대도 교수회를 중심으로 여론확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영남대교수회 관계자는 “92억원은 시범실시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공영형 사립대 본격 추진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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