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DJ·盧정부 北차관 1兆 넘게 못받아”

강석호 의원

자유한국당 소속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영양-영덕-봉화-울진)은 9일 “김대중정부부터 노무현정부까지 북한에 차관을 제공하고 돌려받지 못한 돈이 약 9억달러, 우리 돈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재정소요 추계 기본원칙 중 철도·도로 북측구간 개보수 비용을 차관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북 차관 외에도 북한의 핵 개발로 도중하차한 대북 경수로 건설에 쓰인 2조3천63억원의 사업비 역시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판문점선언 이행에 따른 내년 남북 간 협력사업 예산으로 4천712억원의 국비를 편성했다. 이 중 철도·도로 연결에 무상으로 1천864억원이, 차관 형태로 1천 87억원이 투입된다.

강 위원장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마치 북한의 예산인 것처럼 협상대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며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남북 철도 연결사업에 기금이 사용될 경우, 지난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저촉될 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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