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SOC예산 국토委서 대거 증액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심사에서 대구·경북 현안사업 대부분이 증액돼 일단 ‘풍작’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음 단계인 예결위 심사에서 이들 사업의 예산이 얼마나 유지될지 불투명해 지역 정치권의 협력이 요구된다. 특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대구 의원 몫으로 1인이 포함될 수 있을지가 예산 확보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토교통위 예산심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시가 증액을 요구한 국토교통부 소관 9개 사업 모두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씩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신규 사업도 5건이 증액됐다. 특히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총사업비가 5조원으로 추산되는 대형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확보된 국비 2억원은 SOC사업의 첫단계인 사전타당성 용역비를 위한 것이다.

경북도의 경우 국토부 소관 증액요구사업 73개 중 45개 사업(62%)에서 예산이 늘어났다. 증액 규모는 1천859억원에 달했다. 대부분 계속 사업에서 수십억원씩 증액이 이뤄졌으며, 신규사업 증액은 7건에 그쳤다. 이 중 대구권 광역전철을 KTX 김천·구미역까지 연결하는 신규 사업 사전타당성 조사에 1억원이 배정됐다.

문제는 상임위 증액 예산이 예결위로 넘어간다 해도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기획재정부는 증액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국비 확보 측면에서 예결위원의 영향력이 크다는 방증이다. 예결위원인 송언석 의원(김천)은 “예결위 심사는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다. 다만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은 예결위 안건으로 인정되는 효과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상임위에서 증액이 안된 사업은 예결위에서 증액하기가 더 힘들다는 의미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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