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결국 무산…2野 보이콧에 의결 정족수 미달

15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여야 대치로 열리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등을 정부·여당에 요구하면서 국회 일정 ‘보이콧’에 나섰기 때문이다. 두 야당이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회동 불참에 이어 본회의 보이콧까지 실행에 옮기면서 정국이 얼어붙는 모양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쯤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본회의 개의가 어렵다고 밝혔다.

본회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으나, 안건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299명)의 과반(150명)을 넘겨야 한다. 민주당(129명), 민주평화당(14명), 정의당(5명) 의원 전원 참석에 무소속(7명) 의원 일부가 가세하면 절반을 넘길 수 있으나 이날은 과반이 달성되지 않았다.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대부분 참석했으나 한국당(112명)과 바른미래당(30명)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문 의장은 “국민 보기에 부끄럽고 의장으로서 유감스럽다”며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어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여야는 서로 ‘네 탓’임을 강조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두 야당이) 억지를 부려서 파행을 시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본회의를 볼모로 국회 일정을 파행시키는 것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를 무력화하고자 했던 문 대통령의 의도가 있었고, 집권당은 청와대 출장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오늘 교섭단체 원내대표 3자 회동을 했지만 민주당이 야당의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에 전혀 답을 하지 않고 회피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이 같은 여야 대치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두 야당의 반발은 거세지만 민주당이 이를 ‘몽니’로 받아들이고 있어 협상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내년도 예산안 심사 역시 차질을 빚게 되는 만큼 법적 시한(12월2일)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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