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초과세수 20兆 지방 이양해야”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 20조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경제가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재정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면서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초과세수가 20조원이 넘는데, 초과세수를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8대 2이고,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6대 4로 가야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초과세수를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조 의원은 정부에 대구·경북지역 폭염 대책을 요구하며 ‘쿨링인프라’ 구축 등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지난 8월 말 국회에서 폭염도 재난에 포함되는 재난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정부는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내년 예산에서 ‘폭염지역 쿨링인프라 구축 용역비’를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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