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도 상피제 도입에 부정적

  • 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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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19 07:29  |  수정 2018-11-19 07:29  |  발행일 2018-11-19 제6면
자녀와 한 학교 고교 교사 28명

대구지역 고교 교사 28명이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숙명여고 내신 문제 유출 사태로 각 시·도 교육청이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는 ‘상피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대구시교육청은 학생의 학교선택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도입에 부정적이다.

18일 시교육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자녀가 재학 중인 고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공립 5명, 사립 23명 등 총 28명이다. 이들 중 평가출제 및 성적관리를 담당하는 연구부장 교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상피제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인천·광주교육청 등에서 내신 비리 방지를 위해 상피제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시교육청이 상피제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보장이 불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학생선발권이 있는 자사고·선지원일반고·특목고에 진학하려는 학생이 자신의 부모가 해당 학교 교사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이 또한 공정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에 시교육적 관계자는 “일단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공립학교 교사에게 만기 이전에 전보를 적극 권장하고, 자녀가 상급학교 진학 배정을 앞둔 경우엔 해당 학교에 교사 전보를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사실상 대책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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