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지원에 갇힌 출산정책

정부·지자체의 현 출산·보육정책으로는 출산율 감소세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육아정책 전문가들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보다 더 시급한 것은 중·고생 사교육비 경감과 생애주기별 의료비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도 신생아 수가 사상 최저인 36만명 선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2년 연속 연간 신생아 수 40만명 선 붕괴라는 초유의 ‘출산 절벽’에 직면하게 됐다. 향후 전망은 더 비관적이어서 출생아 수는 향후 10년 이내 20만명 아래로 내려가고, 2040년에는 14만명으로 추락할 것이란 예상이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출산율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지자체의 출산·보육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실제 연애·결혼·출산을 꺼리는 이른바 ‘3포세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대구지역 결혼 건수는 2013년 1만3천600건, 2014년 1만2천600건, 2015년 1만2천500건, 2016년 1만2천200건, 2017년 1만1천400건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경북 역시 2015년 1만4천300건, 2016년 1만3천400건, 2017년 1만2천200건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결혼·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로는 1인가구·부부가구 등을 선호하는 문화적 요인에서부터 취업·주택 등 경제적 요인까지 다양하다. 특히 최근 대구지역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결혼·출산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지자체는 ‘생색내기 지원’에만 급급하고 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예상됨에도 관련 예산 증액에만 사활을 거는 것은 신·구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와 단체장의 선심성 선거전략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6%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이 불충분했다’, 54%가 ‘현재까지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정책이 자녀양육에 도움이 안 됐다’고 응답했다. 또 육아정책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각 가정에서는 의료비 지원 만족도가 가장 높았지만 이에 대한 예산지원은 쥐꼬리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출산정책의 미스매치 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유해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아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회구조 속에서 정부·지자체는 영·유아 보육 지원에만 올인하고 있다. 이래선 백약이 무효”라며 사교육 폐지, 장시간 근로 폐지 등 실질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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