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與野 대치 장기화 조짐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왼쪽부터)가 19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취재진 에게 현안 관련 발언을 한 뒤 내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의 보이콧으로 예산 논의가 중단된 국회가 19일에도 파행을 이어나갔다.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또한 한국당은 상임위를 비롯한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어 여야 대치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는 이날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여부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쟁점을 두고 대화를 나눴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회동 후 여야는 합의 실패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보호하려고 고용세습 비리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예산심사에 있어 ‘시간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여당의 태도를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에 대해 “국조를 안 한다는 것도 아니다. 감사원에서 전수조사하고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계수조정소위) 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비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이 28명인데 그중 1명도 예결소위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관례도 없었고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결위원이 50명이라고 짚은 뒤 “자신들의 우군과 정치적 입장을 위해 소위를 늘리자는 민주당의 입장이 말이나 되느냐”고 반박했다.

특히 한국당은 이날 합의가 무위로 그치자 투쟁 수위를 높이는 등 여야 대치는 날로 격화되는 모양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당내 각 상임위 간사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오늘부터 국회 일정을 보류해 달라”며 “국회가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이 기조를 유지해 달라”고 밝혔다. 또 한국당은 20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투쟁 분위기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같이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예산심사가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 합의로 일정 조율도 가능하지만 법정시한까지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상임위 가동도 전면 중단되면서 민생법안 처리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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