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교통안전 정책, 보행자중심 바꿔야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5년 기준 3.5명으로 OECD 평균인 1.1명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2017년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발생 21만6천335건, 사망 4천185명, 부상 32만2천829명이었다. 작년 한해 고속도로를 제외한 대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만2천868건, 사망 136명, 부상 1만8천334명이었다. 이중 사망의 경우 2014년 173명보다 37명이 줄어든 것으로 감소율은 21.3%나 된다. 대구시에서 경찰,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더불어 추진하고 있는 ‘3년간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대책과 시민단체 등에서 실시한 교통안전 교육에 힘입어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 의식수준이 개선된 결과로 보인다.
　

교통안전법을 보면 차량 운전자는 운전하기 전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 시 법령을 준수해야 하고 육상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리나’는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로 시작한다. 우리 모두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교통사고 또한 제각기 다른 원인과 사유로 일어나고 있고 내가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상대방의 실수나 부주의에 따른 사고 위험은 좀체 피하기 힘들다.
　

그래서 교통안전을 위한 대구시의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대책이 1회성 시책으로 끝나지 않고 교통사고 제로(0)가 되는 날까지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향후 교통사고 30% 줄이기 대책은 후속 조치로 차량소통 우선에서 사람, 즉 보행자 위주의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선 우선 시내에 차량 진입을 유도하는 주차장을 짓기보다는 외곽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한편, 시내의 주차요금을 대폭 인상해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 차량 위주로 설치된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보행자 중심으로 바꾸고, 교차로 네거리엔 4개 횡단보도 설치를 의무화해 2~3개 횡단보도로 인한 보행자 위험 사각지대를 차단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에 대한 대시민 교육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교통안전의 모범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연령별 교육교재를 개발굛보급하고 교육을 전담하는 강사도 육성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추고, 이면도로는 30㎞ 이내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시범 추진한 결과, 전체 사망사고는 31.8% 감소하고 보행 사망사고는 4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실천하는 시민이다. 시민의 참여와 실천이 없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대책에 불과하다.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생긴 교통사고가 바로 나와 내 가족을 해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올바른 운전습관과 안전수칙의 생활화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구를 만들 수 있도록 대구시와 경찰, 교통안전공단, 교통방송 등 유관기관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교통법규를 잘 지키려는 성숙된 시민의식도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김 중 진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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