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조국 힘 실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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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06


文 “청와대 기강 확립하고 특감반 개선안 마련”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문제와 관련한 야당의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 공세에 대해 조 수석의 거취에 변동이 없으리라는 점을 사실상 공식화하며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나아가 최근 논란이 된 청와대 공직기강 문제를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바로잡도록 하는 등 조 수석에 대한 강한 신뢰를 내비쳤다.

체코·아르헨티나·뉴질랜드 순방을 마치고 전날 오후 늦게 귀국한 문 대통령은 곧바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 수석으로부터 특감반 문제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그만큼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으로, 문 대통령은 순방 도중 페이스북에 “국내에서 많은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믿어주시기 바란다”며 특감반 문제에 대해 대책을 내놓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들은 뒤 조 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감반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비서진 쇄신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오히려 민정수석실이 기강을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지시를 내놓은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지시는 조 수석이 사실상 유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조 수석에 대해서는 변동(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런 지시의 배경에는 이번 사안의 본질은 수사관들의 일탈 행동이며, 조 수석을 비롯한 민정수석실의 대처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문 대통령의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임 실장과 조 수석이 특감반 전원교체라는 ‘강수’를 둔 것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에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대통령의 언급은 청와대 대처가 제대로 잘 됐다는 뜻인가’라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검 감찰본부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했는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경우 민정수석실의 대처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점을 국민도 알 것이라는 자신감이 읽히는 대목이다.

최근 청와대 인사들 사이에서도 이번 사안을 두고 “검찰 수사관들의 일탈을 민정수석실이 엄정하게 징계한 것이 본질”이라며 조 수석의 거취와 연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왔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는 조 수석을 중심으로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