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우선사업 증액 안될라”…깜깜이 예산 심사에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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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훈기자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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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위 비공개 심의 주시

여야 간사외 지역입장 대변할 인사 전무

협상 과정 지켜볼 수밖에 없어 애간장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놓고 대구시·경북도, 지역 정치권이 애가 타는 모양새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논의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지만, 지역 예산 확보에 필수적인 증액 심사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밀실’ ‘깜깜이’로 진행되면서 증액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증액 논의는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小)소위’가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예산 증액·감액 심사는 예결특위 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옛 계수조정소위)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올해는 각 당 간사로 구성된 소소위가 비공개 심의를 통해 증액·감액을 논의하고 있다. 소소위에는 여야 간사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논의 내용도 기록되지 않는다.

소소위가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각 당 원내대표들도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 지역 정치권 인사는 전무한 상황이다. 즉 사업의 시급성 등 지역의 예산 우선순위가 전혀 논의대상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구·경북지역 정치권은 예결위 소속 의원들이 간사와 원내대표 등에게 사업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만 증액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적으로 소소위에 참여한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구-남구)·송언석 의원(김천)을 통해 역점 사업을 소소위 및 지도부에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역 각 의원실에서 기획재정부 및 각 부처에 의원·보좌진이 직접 연락을 통해 예산 배정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 다만 기재부 측이 증액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어 사실상 예산 증액은 여야 협상 타결 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대구·경북지역은 예년에 비해 예산액이 크게 줄어든 만큼 시·도와 지역 정치권은 증액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증액 심사가 깜깜이식으로 진행되면서 예산 증액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대구·경북지역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예산안 협의에 지역 의원들이 배제된 채 원내대표까지 참여하면서 예산안 자체가 ‘심사’가 아닌 정치적 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에서는 협상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어 지역 사업 증액 여부는 가늠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삭감을 요구했던 노사평화의전당 및 물산업클러스터 관련 예산 등은 삭감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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