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원내대표 5대쟁점 예산 협상 진통…감액 규모·4兆 세수 부족 대책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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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훈기자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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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7일? 예산안 본회의 일정도 대립

3野, 선거제 개편 연계 요구에 더 복잡

꽉 막힌 정국에 회기내 처리 여부 관심

여야가 5일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했다.

전날(4일)부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수차례 회동을 통해 4조원의 세수 결손 대책과 남북경협기금·일자리 예산 등 쟁점 사항에 대해 논의했으나 이날에도 입장 차만 재확인한 것이다. 더욱이 일부 야권이 선거제 개편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하는 등 각 당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 정기국회(9일) 내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부터 수시로 만나 예산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주요 쟁점 사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남북경협기금 △일자리 예산 △공무원 증원문제 △4조원 세수결손 대책 △특수활동비 등 크게 5가지 분야를 놓고 협상 중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조정소위 소(小)소위에서 감액한 1조4천억원 규모에서 추가 감액은 안 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전체 예산안의 1% 정도는 통상 삭감한 전례를 거론하며 단기 일자리, 남북경협 예산 등에서 모두 4조2천억원 이상을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는 4조원 세수 부족 문제를 놓고 회동 장소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반드시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반영이 안 돼 서로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선거제 개혁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점도 예산안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6일 처리 목표를 내세웠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기국회 회기 내 마지막 본회의인 7일 처리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7일까지 타결 가능성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졸속 심사’ 또는 ‘밀실 야합’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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