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前 아동 의료비 ‘0원’ 다자녀 혜택 ‘2자녀’ 추진

정부가 양육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사실상 0원으로 만들고, 이어 2025년까지 취학 전 모든 아동에게 같은 혜택을 줄 계획이다.

향후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 강화하고 지방정부가 아동의 본인부담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 대한 ‘의료비 제로화’를 추진한다. 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 지원도 확대키로 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난임시술비 본인부담률(현행 30%)을 더 낮추는 동시에 건강보험 적용 연령(만 45세 미만)도 높일 방침이다.

또 다자녀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고, 자녀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첫아이부터 주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둘째아이부터 인정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각종 대책도 시행되고,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에도 가속도가 붙는다. 앞으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건설하면 국공립 보육시설을 반드시 지어야 하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도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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