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北인권토의 5년 만에 불발

미국 등이 추진하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의 북한 인권토의가 사실상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AFP통신은 7일(현지시각) 미국이 북한 인권문제 토의를 위한 안보리 회의 소집 요청을 철회했으며, 이는 회의 소집에 필요한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북한 인권문제 토의를 안건으로 하는 안보리 회의 개최를 위해서는 ‘절차 투표’에서 전체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총 9개국의 지지가 필요한데, 미국이 8개국의 지지를 얻는 데 그치자 회의 소집 요청을 철회했다는 것이다.

안보리는 2014년부터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지난해까지 4년 연속 토의를 해왔다.

올해 안보리에서의 북한 인권토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5년 만에 무산되는 것이다. 안보리는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볼리비아, 코트디부아르, 적도 기니, 에티오피아,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네덜란드, 페루, 폴란드, 스웨덴 등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돼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특정 국가의 인권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특히 안보리는 인권을 논의할 장이 아니라면서 2014년부터 안보리에서의 북한 인권 토의에 반대해왔다.

AFP통신은 코트디부아르가 안보리에서의 북한 인권토의를 지지해달라는 ‘압력’에 굴복하기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은 10일 북한 인권문제를 토의하는 안보리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고,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안보리 회원국들에 서한을 보내 “깊은 유감"이라면서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사는 서한에서 이번 회의가 “현재 이어지고 있는 긍정적인 국면을 북돋우는 것이 아니라 대립을 부추길 것"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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