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트럼프, 주한美軍 주둔비 韓분담금 2배 규모 늘리길 원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분담 금액을 결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현재의 2배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현저히 더 많은 금액"(significantly more money)을 분담하기를 바란다며 협의 상황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은 한국이 현재 금액의 최대 2배까지 쓰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담 액수는 약 9천600억원인데 매년 16억달러(약 1조8천억원)씩 향후 5년간 분담하게 된다. 그러나 또다른 소식통들은 미 정부가 현재 이보다 적은 연간 12억달러(약 1조3천억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협의 과정에서 분담 금액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하와이 호놀룰루를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9차례에 걸쳐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으며 11∼13일 서울에서 10번째 회의를 앞두고 있다.

양측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총액 등 주요 쟁점에서 일부 진전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을 분담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우리 정부가 불가 방침을 밝힌 상황이어서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 등 미 외교·안보 고위 관계자들은 재정적 문제를 떠나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해시키려 노력했다고 익명의 소식통들은 전했다.

국방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지낸 에이브러햄 덴마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국장도 “한반도에 상당한 수의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며 “역내 안정이나 우리의 동맹국을 실재하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충분치 않다며 증액을 압박하는 트럼프의 요구에 대한 반박으로 한국 정부와 많은 미정부 관리들은 경기도 평택에 조성된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지목하곤 한다.

최대 130억달러(약 14조6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이 기지 조성 비용의 대부분을 한국 정부가 분담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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