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규제개선 과제’ 14건 선정

경북도는 최근 2018년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모두 1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9월3일~10월12일 생활 속 불편 규제 개선 아이디어 발굴 공모에 접수된 과제는 모두 294건이다. 규제개혁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된 14건 가운데 상주시 김윤영씨가 제안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규격 및 형태 다양화 추진’과 의성군 문종년씨가 제안한 ‘소유권자 주소변동사항 등록 시 수수료 면제’, 상주시 김도현씨가 제안한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신청 시 본인확인과정 간소화’ 등 3건이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이밖에 우수상엔 ‘부모가 미성년자 전입신고 때 전 세대주 확인 생략’(의성군 정주애씨) 등 2건이, 장려상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규제 개선’(포항시 이동순씨) 등 9건이 각각 뽑혔다.

아울러 규제개혁위원회에선 경북도 규제개혁 TF에서 발굴한 ‘드론 비행규제 완화를 위한 신규제도 제안’ 등 7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기업투자 증대·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중심 규제개선 안건은 수용 후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채택된 소중한 제안은 중앙부처에 건의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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