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턴 기업·中企근로자 稅감면 3년 연장

일몰제에 걸려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지방 이전 해외 U턴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성과보상금 소득세 감면이 2021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11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실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비과세 및 중소기업 조세 부담 완화 지원책 일몰 연장과 지역투자 활성화 및 중소기업 세금 감면 혜택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 관련 7개 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은 △서민금융 출자금·예탁금 및 예적금 통장 인지세 비과세 △U턴 기업 세금 감면(수도권 제외) △중소기업 재직자 성과보상금 소득세 감면 △창업자의 융자서류 인지세 감면 △특허활용 소득세 감면 △일자리 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 △신성장기술·원천기술 사업화 투자 세액공제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비과세
자영업·소상공·中企 부담 완화
창업·신성장기술 사업화도 혜택
침체된 지역경제 투자 활기 기대

특히 이들 7개 법안은 이달 말로 조세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서민과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가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됐다. 상호금융 비과세 관련법은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또한 날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세혜택이 중단됐을 경우 지역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통해 조세혜택 연장을 제안했고, 그 결과 상호금융의 비과세 혜택은 2020년 12월31일, 중소기업 부담완화는 2021년 12월31일까지 각각 2~3년간 법 적용이 연장됐다.

김 의원은 “7개 법안의 일몰을 연장해 지역경제와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가 침체된 경기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서민 및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기자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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