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가장 민감한‘人權카드’꺼내…2차 정상회담前 압박수위 높여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협상이 정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미국이 10일(현지시각) 북한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정권 핵심 인사에 대한 인권제재 카드를 꺼내들면서 그 배경과 향후 북미협상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인권유린 관련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 이어 북한의 사실상 ‘2인자’로 꼽히는 최 부위원장도 제재 대상에 올렸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제재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한 이후,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인권 문제를 놓고 미 정부가 단행한 첫 제재 조치라는 점에서도 그 배경이 주목된다.

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을 물어 최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 등 핵심 인사 3명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이번 제재는 기본적으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6년 2월 서명한 대북제재강화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에 따라 미 국무장관은 180일마다 북한의 인권실태와 관련한 보고서를 내게 돼 있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이번 인권 관련 제재의 시점이다. 기존 제재는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북미 관계가 극도로 악화하고 미국의 대북 압박도 최고조에 달하던 시기에 이뤄졌다.

이에 반해 이번 제재는 북미 간 협상이 본격화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인권 관련 제재다. 특히 미 국무부는 관련 법에 따라 180일마다 보고서를 내야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작년 10월 말 3차 보고서 이후 1년 2개월 가까이 지나서야 나왔다.

이 점에서 이번 대북 제재가 단순히 인권 문제를 넘어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대북 압박 메시지를 담은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지난달 뉴욕에서 열 예정이었던 북미 고위급회담이 무산되는 등 북미 간의 대화에 표면적으로 진척이 없는 가운데 내년 초에 추진하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이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유인하기 위해 ‘인권 카드’를 활용해 압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이번 제재는 흔들리는 대북 압박의 고삐를 인권을 고리로 다시 당기려는 의도가 깔렸을 수 있다.

반면 북한 전문 웹사이트로 유명한 ‘38노스’의 운영자인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수석연구원은 “3명의 관리를 제재한 것은 ‘트집 잡기’라고 부르고 싶다"며 “좋아보이지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재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미국의 압박 의지가 담겼든 그렇지 않든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비핵화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북한은 11일 미국이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을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로 올린 것과 관련해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북미정상회담) 정신에 배치되는 극악한 적대행위"라고 반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낡은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제목의 개인 필명 논평에서 “앞에서는 두 나라 사이의 적대와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자고 확약하고 돌아서서는 대화 상대방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으며 제재압박 책동에 광분하는 미국의 이중적 처사가 내외의 비난과 규탄을 자아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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