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최저임금 인상 등‘노란조끼’요구 대폭 수용

  • 입력 2018-12-12 00:00  |  수정 2018-12-12
“책임 통감”…성난 민심에 굴복
부유세 부활 거부 ‘불씨’남아
시위대 “미흡”…국면전환 미지수
마크롱, 최저임금 인상 등‘노란조끼’요구 대폭 수용
프랑스 생툴랄리 지역의‘노란조끼’시위대들이 10일 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중계를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 성난 민심에 ‘백기투항’한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 저소득층 생계 안정 지원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마크롱, 최저임금 인상 등‘노란조끼’요구 대폭 수용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이 한 달간 이어진 노란 조끼 시위에서 분출된 요구들을 대폭 수용하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면서 향후 프랑스 정국이 국면전환을 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나름대로 강력한 민심 수습책을 내놓았지만, 마크롱 대통령 퇴진 요구까지 나아간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이 큰 틀의 정책적 ‘유턴’을 한데다 조만간 크리스마스 휴가시즌이 다가올 예정이어서 시위 자체의 동력이 급격히 약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마크롱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각) 오후 8시 생방송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최저임금 인상, 저소득 은퇴자의 사회보장세 인상 철회 등의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

앞서 전기·가스요금 동결,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강화 유예, 유류세의 내년 인상 계획 백지화 등에 이어 새롭게 강력한 여론 진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마크롱은 담화에서 자신의 단점으로 지적되온 훈계조의 직설화법에 대해서도 “많은 분께 상처를 드려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이른바 ‘노란 조끼’ 시위가 본격화한 뒤 전국에 들불처럼 번진 이래로 마크롱이 직접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 것은 한 달 만에 사실상 처음이다.

프랑스 정부의 지속적인 유류세 인상 등에 항의해 지난달 17일부터 본격화한 프랑스의 노란 조끼 시위는 걷잡을 수 없이 격화하며 최근에는 폭력사태로 번지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지난 1일 파리에서는 최대 번화가 샹젤리제 거리 주변의 상점이 대거 약탈당하고 다수의 차량이 시위대의 화염병 공격으로 불타면서 정부는 코너에 내몰렸다.

마크롱이 이날 발표한 조치들은 그가 집권 후 추진해온 국정과제의 상당 부분을 철회한 것으로, 분출된 저소득층과 농어촌 지역민들의 요구에‘굴복’한 것에 가까워 보인다. 특히 최저임금을 월 100유로 인상하기로 한 것은 프랑스의 9%에 이르는 고질적인 높은 실업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백기투항’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런 양보들에도 불구하고 시위대는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부유세의 원상복구 요구를 마크롱이 거부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노란조끼 시위가 이어질 ‘불씨’는 남아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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