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역비 확보한 달빛철도, 整地작업 고삐 죄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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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2   |  발행일 2018-12-12 제31면   |  수정 2018-12-12

옛 경북도청 부지 개발사업비 등 대구·경북의 주요 현안의 국비예산이 확보되면서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달빛내륙철도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원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게 고무적이다. 2011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지만 첫 단추를 끼울 용역비 확보에 번번이 실패한 까닭이다.

달빛내륙철도는 대구~광주 간 191㎞를 잇는 국책사업으로 4조8천987억원의 건설비가 소요된다. 달빛동맹을 맺은 대구시와 광주시가 공조하는 대형 프로젝트 1호이기도 하다. 지난해 7월엔 ‘달빛내륙철도 건설 추진협의회’까지 구성해 분위기를 띄웠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국회의 2018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용역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으면서 사업은 답보상태에 빠졌다.

비록 5억원에 불과하지만 타당성 조사 용역비 확보는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의 물꼬를 틔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구와 광주는 용역비 반영을 계기로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위한 정지(整地)작업에 고삐를 죄어야 한다. 무엇보다 장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달빛철도를 우선순위로 반영하는 게 급선무다. 2016년 6월 발표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엔 달빛내륙철도 건설이 추가 검토사업으로 지정됐다. 후순위로 밀렸다는 뜻이고 하릴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다. 2020년 진행되는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 수정 작업 및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을 반드시 최우선 순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달빛내륙철도는 대구와 광주의 산업 경쟁력 강화, 관광 활성화, 물류비 절감을 견인할 필수 인프라이며영·호남 교류 확대와 동서화합 촉진에도 유효하다. 남부권 광역경제권 구축의 초석(礎石)이 된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달빛철도로 이어질 경우 대구·광주는 물론 목포·여수·포항·울산·부산 등 영·호남 주요 도시가 1시간대 거리로 좁혀진다. 광주전남연구원은 달빛철도가 깔리면 대구·광주 등 6개 광역지자체의 주변 인구 577만명이 1시간대 통행권역에 들어간다고 예측했다. 달빛내륙철도 건설만으로도 남부권 광역경제권의 응집력이 크게 높아진다는 얘기다.

타당성 조사 용역비 확보에도 불구하고 달빛내륙철도의 앞길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부가 경제성만 내세운다면 기획재정부의 예타 문턱조차 넘기 어렵다. 대구·광주의 끈끈한 공조와 영·호남 정치인의 역량을 모아 달빛철도 건설을 추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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