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구공항 통합이전, 정치 쟁점화 말아야

　K2·대구공항 통합이전이냐, K2만 이전하고 대구공항은 존치하느냐의 문제는 2016년 박근혜정부가 K2·대구공항 통합이전을 발표한 이후 잊을 만하면 떠오르는 지역사회 큰 이슈거리가 됐다.
　

어김 없이, 지난 6월 민선 7기 대구시장 선거 과정에서도 통합이전을 내세운 권영진 시장과 대구공항 존치를 주장한 임대윤·이진훈 전 구청장 등 시장 후보들이 이 문제로 날을 세웠고 결국 권 시장이 당선됐다.
　

그러나 속된 말로 시장 당선자 명부에 잉크도 마르기 전 통합신공항 추진문제가 또 다시 불거져 나왔다. 통합신공항을 반대하는 측에서 지난 10월25일 ‘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 지키기 운동본부’를 결성해 대구공항 존치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의 논리를 간추려보면 ‘군공항은 예천에서 받아준다고 하니 그 곳으로 옮기고, 가까운 대구공항은 국비를 받아서 확장하여 계속 쓰자’로 요약된다.
　

그러나 과연 군공항만 받아줄 지자체가 있을까. 아직 어떤 지자체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없다. 백번 양보해서 군공항만 받을 지자체가 있다고 하자. 이 경우에도 새로 지어야 할 K2 신기지 건설사업비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이 또한 실현 불가능하다. 현행 군공항이전특별법 상 기부 대 양여, 즉 국방부 소유 K2부지를 매각하고 그 비용으로 K2 신기지 건설사업비를 충당해야 하는데, 현 대구공항을 존치할 경우 활주로 등의 시설부지는 매각할 수 없게 된다. 결국 K2 신기지 건설비용은 전액 직접적인 국가재정으로 충당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정부 입장에서 대구 이외에도 수원, 광주가 대도시권 군공항을 이전하고 있는 마당에 대구만 수조원의 국가재정을 투입할 리 만무하다.
　

아마 통합신공항을 반대하는 측도 이런 내용 정도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뜬금없는 여론조사 카드를 들고 나왔다. ‘대구시민의 70% 이상이 군공항만 이전하고 대구공항을 존치하고 싶어한다’고 한다. 설문조사 질문의 편향성, 표본의 공정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질문자체가 잘못됐다. 득이 되지 않는 것은 보내고 득이 되는 것은 남기겠다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통합신공항은 대구와 경북의 미래가 걸린 사업이다. 큰 사업인 만큼 누구나 정책에 대해 비판할 수 있고 대구시는 그러한 입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주장이 대중의 일반적 바람에 기대어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문제다. 대구공항 존치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대안을 마치 최선책인 양 호도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라고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다.
　

우리 눈앞에는 지금 절호의 기회가 왔다.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수원과 광주는 군공항을 옮길 곳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에 반해 대구는 군위굛의성 두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공항유치에 나서고 있고, 금년 내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개최가 예상되는 등 군공항 이전사업을 추진 중인 수원, 광주에 비해 사업진척이 가장 빠르다.
　

이번 정부도 대구군공항 이전사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다만, 그 전제는 시민의 합의다. 바로 지금이 시민의 뜻을 모을 시점이다. 이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우리 모두가 뜻을 모은다면 모두의 바람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통합신공항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결국 대구 발전을 간절히 바라는 대구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서 홍 명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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