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예결위 예산 8조3천억 의결…폐기물에너지화시설 분담금 62% 삭감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순자)는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여 당초 대구시 요구안보다 2억원을 삭감한 8조3천316억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 예산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돼 확정될 예정이다.

대구시의회 예결위는 일반회계 예산심사에서 세입분야의 경우,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구시의 향후 대책 및 복지분야 지원 확대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과 재정운용의 방향 설정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세출분야에서는 폐기물에너지화(SRF) 시설 폐기물 처분 부담금 등 50개 사업에서 150억원을 삭감해 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77개 사업에 재배분했다.

예결위 심의 첫날 열린 정책질의에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두류정수장 후적지 활용 방안,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공원일몰제 도래에 따른 대책, 물산업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문제점과 대책,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과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인재양성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 자동차부품산업의 체질 개선 노력 등을 주문했다.

이후 종합심사를 통해 지난 11월22일 대구시, 시교육청, 구·군과 함께 전격 합의한 ‘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80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대구를 위한 인식 변화의 첫 시도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 지원’ 사업비를 2억원 증액했으며, 전국 최고의 호국·보훈도시 구현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동결됐던 ‘보훈단체 운영 지원비’와 ‘국가유공자 장례 선양사업’을 각 2천만원씩 증액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서대구 고속철도역 건설 관련 대시민 홍보 예산도 각각 1억원씩 증액했다.

반면 행사·축제 예산은 필요성·효과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면서 컬러풀 대구페스티벌 1억원, 빅데이터 분석 및 경진대회 1억원, 청춘힙합페스티벌 2천만원 등을 삭감했다. 특히 전통시장 인근에 설치하려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관련, 찬반의견이 팽팽하다는 점을 감안해 치열한 논의 끝에 인근 주민의 의견 수렴과 상권 영향을 분석한 뒤 추진할 것을 요구하면서 설계용역비 1억2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특별회계에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위탁관리 등 2억5천만원을 삭감하고, 택시근로자 서비스 향상 프로그램 운영 2천만원을 증액해 제출예산안 대비 2억3천만원을 감액했다.

황순자 예결위원장은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좀 더 포괄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대구시의 여러 문제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해다”고 설명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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