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방부, K2 이전 사업 손 안 대고 코 푸려는 심산인가

국방부의 미온적 자세가 K2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K2와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이전 입지 선정이 급선무다. 하지만 국방부는 2곳의 후보지에 대한 적격성·수용성 조사 등 후속조치에 대한 로드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방부 자체의 이전사업비 추산액에 대해서도 함구하거나 요로를 통해 전해진 수치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비밀스런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10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대구·경북발전협의회에서 대구시·국방부 간 K2 이전사업비 ‘3조원 갭’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국방부는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전사업비 조달 문제에는 한마디로 오불관언이다. K2 이전사업에 적극적이지 않은 국방부의 속내는 뻔하다. 대구시·경북도가 급하니까, 시쳇말로 목마른 지방정부가 우물을 파라는 게 국방부의 일관된 자세로 읽힌다. 이자 비용 등을 합치면 당초보다 눈덩이처럼 불어날 이전사업비는 대구 일이라는 속셈이다. 이전사업비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라 K2 후적지 개발 수익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이다. 소음피해에 따른 보상금 부담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사정을 감안하면 국방부가 K2 이전에 목을 매야 마땅하다. 거꾸로 대구시·경북도가 안달복달하고 국방부가 느긋한 것은 한마디로 땅 짚고 헤엄치는 국면이고 손 안 대고 코 푸려는 심산 아닌가.

대구시·경북도는 국방부의 떠넘기기 전략에 끌려가선 안된다.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둘러싼 정치쟁점화와 여론의 갈라짐이 우려스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짐을 다 지려할 필요는 없다. 국방부의 배짱 카드에 필적할 전략과 전술 마련이 중요하다. 최악의 경우 지금처럼 국방부가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K2든 대구공항이든 둘 다 이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배수진을 쳐야 한다. K2 이전사업의 절차적 지지부진은 온전히 국방부의 책임으로 돌려도 무방하다.

늦었지만 국방부는 K2 이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절차상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한다. 이전사업비 추산의 토대는 물론 후적지 땅값 추정치의 근거를 확실하게 제시하고, 후보지 선정을 위한 로드맵과 일정도 내놓아야 한다. 국방부와 대구시·경북도 간의 견해차가 있다면 공론화를 통해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국방부가 K2 이전사업의 주체로서 진정성과 신뢰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전이 무산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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