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SOC 예타 면제, 정치적 고려 배제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부내륙고속철도(김천~거제)는 경남과 경북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곧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경남도청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보고회에서다. 남부내륙고속철도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예타 조사가 면제되면 국가재정사업으로 본격 추진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달 광역자치단체로부터 33개 예타 면제사업을 신청받았으며, 현재 관계부처 TF와 기획재정부에서 선정 범위를 검토 중이다. 대구시는 대구산업선 철도와 대구도시철도 3호선 연장을, 경북도는 포항~삼척 동해안고속도로와 동해중부선 복선전철화를 예타 면제사업으로 신청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만큼 남부내륙고속철도는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될 게 확실해 보인다. 문제는 남부내륙철도가 예타 면제를 받으면 경북도가 신청한 동해안 철도 및 고속도로 사업이 예타 면제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이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은 경북도민의 희망”이라며 경북의 수혜사업임을 강조한 대목도 마음에 걸린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시·도가 하나씩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가치를 고려해 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러 지자체와 관련된 사업을 우선 선정하겠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위가 주도하는 예타 면제 제도는 경제성에 막혀 기재부의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하는 지역 SOC를 건설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살리자는 취지다. 그렇다면 예타 면제 사업도 정책 목표에 부합해야 마땅하다. 면밀한 분석과 객관적 평가를 통해 가장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을 추려내야 한다. 대통령이 지방 방문길에 선심이라도 쓰듯 불쑥 내던질 사안이 아니다. 예타 면제 사업 선정과정에서 정치적 고려가 배제돼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구·경북만큼 정치적 고려의 희생양이 된 곳도 드물다.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는 제일 높은 점수를 받고도 충북 오송과 함께 선정됨으로써 첨복단지 이원화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밀양 역시 입지 평가에서 가덕도에 앞섰지만 영남권 신공항 건설은 끝내 좌초됐다. 남부내륙고속철도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호 공약이다. 남부내륙고속철도를 경북의 예타 면제 신청사업과 뭉뚱그려 판단해선 곤란하다. 대구·경북이 신청한 SOC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효율성을 제대로 평가해주기 바란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