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고려 동해안고속道 예타 면제돼야”

경북도는 영남일보가 보도(12월14일자 1면)한 ‘남부내륙고속철도 예타면제…웃지만 못하는 경북’ 기사와 관련, ‘포항~삼척 동해안고속도로’ 예비타당성 면제 관철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지난 14일자 영남일보 1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문자메시지와 함께 발송하면서 경북도의 예타신청 사업이 배제될 수 있다는 지역의 우려를 전했다. 그러면서 이 도지사는 “남북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동해안에 교통기반을 보충해야 한다”며 “예타면제 사업에 동해안고속도로가 꼭 포함되도록 도와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 도지사는 조만간 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해 포항~삼척 동해안고속도로 예타면제 필요성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도지사는 예타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 대구출신 구윤철 차관이 임명되자,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포항~삼척 동해안고속도로 예타면제 선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도지사는 조만간 기재부를 찾아 구 차관도 만날 방침이다.

이 도지사는 “예타면제 제도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제성에 막혀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일으켜 지역경제 활력을 살리자는 취지”라며 “남부내륙고속철도도 필요하지만, 동해안고속도로 건설은 파급효과가 매우 높은 사업이므로 반드시 예타면제 사업으로 확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경남을 찾아 한국개발연구원의 비용·편익 분석에서 사업성이 낮은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을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할 것을 사실상 약속하면서 ‘경북의 수혜사업’임을 함께 강조했다. 아울러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은 “예타면제 사업이 시·도가 하나씩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며 각 시·도가 신청한 사업이 모두 선정될 수 없음을 시사했다. 이에 영남일보는 경북도가 요청한 포항~삼척 동해안고속도로와 동해중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예타면제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대구시는 대구산업선 철도와 대구도시철도 3호선 연장을, 경북도는 포항~삼척 동해안고속도로와 동해중부선 복선전철화를 예타면제 사업으로 신청했으며, 결과는 다음달 중순쯤 발표될 전망이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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