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확대·지역구 - 비례 의석비율 등 난제 많아‘험로’예고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를 합의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자유한국당 나경원·더불어민주당 홍영표·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 5당이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 변화로 논의의 물꼬는 틔었지만,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거대 2당’과 ‘군소 3당’ 간 입장차로 시한 내에 합의안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정동영 “의원수 360명 정도 돼야” 주장
거대양당, 여론 의식해 의원 증원 반대

선거제 개혁법안‘1월 처리’약속에도
입장차로 시한내 합의안 도출 미지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선거제도 개편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착수한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선거제도 논의를 위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 비례대표 확대와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 확대,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을 논의토록 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애매하게 합의가 이뤄져 벌써부터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만들어놓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선 비례대표 의석수는 늘리고 지역구 의석은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지역구 축소에 현역 의원들의 거부감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원정수를 늘려 비례대표 의석수를 추가 확보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비례대표제답게 되기 위해선 의원정수가 360명 선은 돼야 한다”면서 ‘60명(20%) 증원론’을 펴며 군소 3당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회의원 증원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시선을 의식해 반대하는 입장이 강하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직후 “당내 사정이 복잡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면서 당론 도출 과정에 난항을 예고했다.

앞으로 선거제도 관련 현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선거제 개편에 적극적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특위 의석 18석 중 민주당(8석)과 한국당(6석)이 14석을 차지해 거대 양당의 입장이 관건이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국회의원 증원에 대한 국민 동의를 얻지 못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합의문대로 ‘도입을 검토’하는 수준에서 흐지부지될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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