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국토부에 투기과열지구 해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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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준기자
  • 201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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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국회의원 등에 건의안 전달
“全지역지정 주택법취지 어긋나
동 단위 지정 가능토록 해달라”

대구 수성구의회가 수성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했다. 28일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구의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어 건의안을 국토부, 대구시, 수성구, 지역 국회의원, 전국 광역·기초의회 등에 전달했다.

구의회가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발벗고 나선 것은 수성구 전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현행 주택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두현 수성구의원은 “많은 이들이 수성구를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대구 중·서구에 못지않게 열악한 곳이 많다”며 “저층주택이나 노후아파트 등에 대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자격조차 원천봉쇄돼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투기과열지구는 최소한의 지역에 지정하도록 돼 있는 현행 주택법의 취지를 살려 서울과 같이 동 단위 지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가능하도록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실천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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