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존위기까지 몰린 지역 기업들, 특단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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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04

대구경북의 기업들이 생존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에다 주52시간 근무제까지 도입되면서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지역 경제가 유례없는 불황에 휩싸일 것이란 경고음이 들린다.

최저임금은 올들어 다시 10.9%가 인상돼 8천350원이 됐다. 주52시간 근로제도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 같은 정책은 재벌 기업군에 속하는 대기업은 비교적 타격이 적다.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과는 거리가 멀고, 근로조건도 탄력적으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중소기업, 영세업종이 밀집한 지방, 특히 대구경북 같은 지역은 최악의 경영환경 요인이 되고 있다. 대구경북은 구미나 포항의 삼성전자 사업장이나 포스코 등을 제외하면 거의 중소기업들이다. 특히 대구는 50인 미만 영세사업체가 90%를 점한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실시한 2019년 1월 중소기업건강도 지수(SBHI)는 73.6으로 최근 1년 중 가장 낮았다. 경영애로 사항으로 인건비 상승이 64%(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건 단순 수치이고 현장의 목소리는 더 심각하다. 대구의 핵심 산업기지의 하나인 3산단의 소규모 업체 사장들은 “최저임금 맞추느라고 사장 월급이 더 적다”고 충격적인 하소연을 한다. 일감이 떨어지면서 업체 가동률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공장 매물도 잘 팔리지 않는다. 한때 평당(3.3㎡) 500만원 전후로 올랐던 성서산업단지 공장부지는 거의 절반수준으로 하락했다. 그나마 제조업하겠다고 나서는 기업주마저 사라져 팔리지도 않는다고 한다.

거시적 측면에서도 대구경북 경제는 위기의 한 해가 될 것이 확실하다. 대구경북연구원이 전망한 대구의 경제성장률은 불과 1.7%, 경북은 더 낮아 1.1%다. 올해 국내 전체 전망치 2.7%와도 크게 격차가 난다. 대기업이 몰린 서울 등 수도권과 일부 지방과는 달리 경제환경의 고통이 더 크다는 의미다.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에서 정책적 수정을 하지 않을 것이 이제 확실해졌다. 이미 동전은 던져졌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업종전환과 인력감축 같은 기업 내부의 구조조정과 기업별 각자도생만이 남게 된다.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교과서적인 대안일지라도 신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내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고통스럽지만 임금체계와 고용조건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한다.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대구시와 경북도 전 공무원이 매달려야 할 것이다.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지방정부라도 나서서 지역의 살길을 도모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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