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존위기까지 몰린 지역 기업들, 특단 대책 필요

대구경북의 기업들이 생존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에다 주52시간 근무제까지 도입되면서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지역 경제가 유례없는 불황에 휩싸일 것이란 경고음이 들린다.

최저임금은 올들어 다시 10.9%가 인상돼 8천350원이 됐다. 주52시간 근로제도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 같은 정책은 재벌 기업군에 속하는 대기업은 비교적 타격이 적다.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과는 거리가 멀고, 근로조건도 탄력적으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중소기업, 영세업종이 밀집한 지방, 특히 대구경북 같은 지역은 최악의 경영환경 요인이 되고 있다. 대구경북은 구미나 포항의 삼성전자 사업장이나 포스코 등을 제외하면 거의 중소기업들이다. 특히 대구는 50인 미만 영세사업체가 90%를 점한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실시한 2019년 1월 중소기업건강도 지수(SBHI)는 73.6으로 최근 1년 중 가장 낮았다. 경영애로 사항으로 인건비 상승이 64%(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건 단순 수치이고 현장의 목소리는 더 심각하다. 대구의 핵심 산업기지의 하나인 3산단의 소규모 업체 사장들은 “최저임금 맞추느라고 사장 월급이 더 적다”고 충격적인 하소연을 한다. 일감이 떨어지면서 업체 가동률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공장 매물도 잘 팔리지 않는다. 한때 평당(3.3㎡) 500만원 전후로 올랐던 성서산업단지 공장부지는 거의 절반수준으로 하락했다. 그나마 제조업하겠다고 나서는 기업주마저 사라져 팔리지도 않는다고 한다.

거시적 측면에서도 대구경북 경제는 위기의 한 해가 될 것이 확실하다. 대구경북연구원이 전망한 대구의 경제성장률은 불과 1.7%, 경북은 더 낮아 1.1%다. 올해 국내 전체 전망치 2.7%와도 크게 격차가 난다. 대기업이 몰린 서울 등 수도권과 일부 지방과는 달리 경제환경의 고통이 더 크다는 의미다.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에서 정책적 수정을 하지 않을 것이 이제 확실해졌다. 이미 동전은 던져졌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업종전환과 인력감축 같은 기업 내부의 구조조정과 기업별 각자도생만이 남게 된다.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교과서적인 대안일지라도 신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내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고통스럽지만 임금체계와 고용조건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한다.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대구시와 경북도 전 공무원이 매달려야 할 것이다.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지방정부라도 나서서 지역의 살길을 도모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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